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이 2024년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환 유예, 장기 분할 상환, 채무조정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나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 확대방안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이번 금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표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금융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및 햇살론뱅크 장기분할상환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특히 연체가 30일 이상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며, 실직 또는 폐업 등의 이유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줍니다.
이는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지원 확대
햇살론유스는 기존에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에 1년 이하로 재직 중인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창업 1년 이내의 청년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생계비나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와 더불어 초저금리 대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수급자·장애인 대상 원금 감면 및 채무 면제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제공됩니다.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특히 채무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 유예 후에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의 100%를 면제해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취약 계층이 장기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실 상환 청년 및 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나 미취업자는 성실 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원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재창업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
재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계를 통해 대출 금리와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영업자는 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며, 보증요율도 0.2%p 인하됩니다. 또한, 거치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맞춤형 자영업자 컨설팅 및 플랫폼 연계
창업 전후의 자영업자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성공드림 컨설팅’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비대면 긴급 컨설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나 노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배달플랫폼과 협력하여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추가적인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한 채무 정리 지원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주택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기존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택연금 대출 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폐업 이후 빠르게 채무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 생계비대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한 취약계층에게는 소액 생계비대출의 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복지 혜택이 연계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서민 및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단순히 일시적인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 계층의 재정적 자립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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